병원 갈 시간 없는 당신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앱의 편리한 시대

2024년 2월 23일, 우리나라 전 국민 누구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늦은 밤에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자영업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최근에 비대면 진료를 하느냐는 문의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이 자체적으로 전화 진료를 하는 건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와 법적 기준을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국민을 위한 변화의 시작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비대면진료-노트북화면-의사의모습

2024년 2월 23일부터 시작되어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홍보도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었을까요?

 

비대면진료의 배경

2024년 2월 당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뉴스에서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존 제한 조건과의 차이점

이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시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거에요.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의미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시간내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을 자주 다니시거나, 직장과 거주하는 곳의 거리가 먼 경우에도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에게 간단한 진료나 주기적인 약처방의 경우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앱 없이도 가능한가? 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의료법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기사나 뉴스를 어디선가 접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가끔 병원에도 비대면 진료 되냐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과연 어플을 통하지 않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화로 가능할까요?

 

병원이 자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때의 조건

우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구축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 닥터'와 같은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 알림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운영기관 정보

 

3. 비대면 진료 절차 준수

비대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진료 신청: 환자가 어플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신청
• 사전 문진: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를 확인
• 비대면 진료 실시: 유선 전화, 진료 전 필요시 사진등록 등을 통해 진료를 진행 
• 처방전 발급 및 전송: 필요시 처방전을 발급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
• 조제 및 의약품 전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가 수령함

의료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비대면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병원에 와서 대면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죠. 그리고 검사를 하거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

1.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의 직접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후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정해진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병원 자체 비대면 진료

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 없이 단순히 전화로 진료를 시행하거나 결과를 전달한다면, 이를 비대면 진료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의 차이

1. 전화로 결과를 알리는 경우

전화 상담 및 결과 안내는 엄밀히 말해 비대면 진료가 아닌, 진료 이후의 후속관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전화로 알리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전화상담만으로 새로운 진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결과를 알려드리면 대부분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거나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 또한 제한적입니다. 병원마다 다르니 이 부분은 병원의 운영 지침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2.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경우

병원이 정식 비대면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전화 상담이나 결과 안내를 진료 행위로 간주하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시스템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플 외에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3. 환자와의 후속 관리 차원의 전화 상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추가 상담을 전화로 제공하거나 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진료받으시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무조건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 혁신,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것

병원이 자체 비대면 진료를 고려한다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대면 진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인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정확한 지침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개인 의원이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는 가능한데, 조금 더 규모가 크거나 대학병원급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고, 일반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나와서 각 병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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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는 국민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환자 모두가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인된 플랫폼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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